국회 기재위,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 두고 여야 공방_리베라 카지노 근처 모텔_krvip

여야가 오늘(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예타 시절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이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개발이익으로 그 지역 땅값이 2배 이상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변경으로 사업비가 추가되며 국민 혈세 1000억 원이 더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던 정부인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위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권 카르텔 척결보다 대통령 부인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노선이 바뀌었으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며 “2008년부터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업)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다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되는 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로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면서 “국토부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지 여부를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검토해서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점 변경은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 아니냐’는 질의에 “절차에 관해 면밀히 보지 못해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압력에 의해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타 주무 부처인 부총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종점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는 없었다”면서 “국토부에서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세청 학원조사 두고 “대통령실 청부업자” vs “원래 관리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지시에 이은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눈치 보기’가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며 “이건 감사원 감사받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 국세청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됐는데, 왜 올해 하는 것만 ‘정치 조사’라 하느냐”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사교육 업체 세무 검증은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