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용한 대북 경제제재” _베토 피자 전화_krvip
일본 정부가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 북한을 겨냥한 경제제재 관련법을 발동하는 대신,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법률을 이용해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두는, 이른바 '조용한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을 실시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현행 법령의 실시 강화 등을 통해 제재 효과를 거두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유탁배상법 등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를 가진 법령이라며, 제재 효과가 있는 다른 법령들을 찾아내라는 지시가 이미 정부 각 부처에 내려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