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통합당 반발 속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처리_포커로 부자가 된 전직 군인_krvip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법안 36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불공정 계약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을 따로 발주하도록 하는 분리발주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방위는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전체회의 개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간사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간사간 협의가 안됐고 일부 법안은 소위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돼 "날치기"라며, "의회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라고 비판하고 법안 의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통합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하지 않았냐"며 "법안 7백70여건 처리 안되고 국회가 마감하는 순간에 방치돼 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