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대 통과 전 외화 휴대 처벌 안돼 _잔디밭은 베토 카레로와 가깝습니다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공항에서 외환 밀반출을 시도하다 체포됐더라도 체포 시점이 보안 검색대 통과 이전이라면 외국항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일본돈 500만엔을 화물로 붙이고 400만엔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400만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이 든 가방을 보안 검색대에 올려놓거나 돈을 휴대하고 통과한 경우는 외화 밀반출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검색대 통과 전에 단지 외화를 휴대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범죄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