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돼도 3년간 건축 금지 _빅토리아의 포커하우스_krvip

⊙앵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인 집단 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대형 건물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변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집단 취락 그린벨트 해제 이후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3년 안에 세부적인 개발 방향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 대형 건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