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미흡한 수준”_영화 카지노 개봉_krvip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 결과 82%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이 미흡한 이유로는 중앙정부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는 '민주성'이라는 응답이 70%로, '효율성'이라는 응답 11%보다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