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중단…사실상 백지화 _로수스 바카라_krvip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목표로 시작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금년 안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가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을 신중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 학계 전문가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1년 6개월 동안의 논의 결과를 상세 보고서로 작성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