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요구안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행사 방침”_베타 아키텍처_krvip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건과 재의요구안건이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고, 논의 끝에 재의요구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