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독립기관으로 분리 운영해야”_영어로 베팅하세요_krvip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는 오늘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권익위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조세심판원과 소청심사위 등을 통합해 원스톱 국민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정훈 서울대 교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원과 같은 사건 유형별 심판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남철 부산대 교수는 행정기관이 위원회 결정에 즉각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