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받아도 인사 불이익은 없다?…3년도 안돼 줄승진_베토 카레로 티고르 롤러코스터_krvip

[앵커]

최근 검찰의 간부 인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가 부장 자리에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해보니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징계를 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도 승진한 검사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기밀 문서인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신 모 중령.

군 검찰 조사 과정에 신 중령이 대학 동창인 A 검사에게 이력서 검토를 부탁하며 기밀 문서를 함께 전달한 게 드러나 A 검사는 2021년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 검사는 징계 후 1년도 안 돼 요직으로 꼽히는 국정원 파견 검사가 됐고, 지난달 검찰로 복귀하면서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A 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아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닫혀있다고 발로 차 문을 부순 B 검사.

2020년 역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달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사 징계 현황과 승진자 명단을 비교해 보니,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6명.

이 가운데 5명은 징계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여 만에 승진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쫓아갔다가 감봉 6개월을 받은 검사도, 후배 검사, 수사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했다가 정직 3개월을 받은 검사도, 모두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김영배/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징계까지 받은 검사가 승진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공명정대한 검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보은성 인사'가 반복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징계 전력은 인사 불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KBS 질의에, 법무부는 검사 인사는 업무 역량과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공정하게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