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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직원, 주식 투자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개별법에 있는 유사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벌칙은 물론 이들이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 관련 법률에 있는 벌칙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