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형 비리’ 변양균·신정아 구속 기소 _베토 사설_krvip

<앵커 멘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가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학력 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변양균, 신정아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을 '학력 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녹취> 구본민(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지식기반사회와 문화예술계 훼손하고 정부 재정 시스템 투명성 훼손하는 등 최고 고위 공직자 연루된 권력 남용 사건"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신정아 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변양균 씨가 압력을 넣은 사실 등을 확인해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신 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사면 청탁을 받은 혐의는 일단 이번 기소에선 제외했으며,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주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구본민 : "쌍용양회에서 계열사로 일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은 포착됐는데 구체적으로 액수라든가 명목은 계속 수사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 3의 권력 배후'같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이번 수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성곡미술관에 낸 후원금을 뇌물로 규정하면서도,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해 기소 유예도 아닌 불기소 결정을 내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