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과 구조물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단속은 해놓고 시정되지 않는 곳도 있고 단속 자체가 외면되고 있는 곳도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일만 기자 :
그린벨트 내 임야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간이 골프연습장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 고발에 그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공장부지에 세워진 이 생산시설은 지난 87년에 만든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고발되고 원상복구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옳은 건축은 못하고 그야말로 햇빛갈이 내지 비막이 정도 해놓은건데...
안일만 기자 :
그린벨트 내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근교 공원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남양주의 경우에는 법의 맹점을 이요해서 한 장소에 1,500기의 무허가 공원묘지로 조성돼 있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양군 행주산성 일대의 무허가 음식점의 불법 시설물의 경우도 철거반에 의해 철거됐으나 한달 사이에 다시 철거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당국의 단속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는 올 들어서 1,100여 건이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864건은 원상복구됐고 나머지 265건은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