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철강 관세 합의…곧 서명 기대”_자유인류 신부 베토_krvip

[기자]

네 한미 FTA 개정 타결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 정리를 하면요, 철강 관세를 면제 받으면서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직 자동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은 자동차에서 3가지를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차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안전과 환경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2만 5000대까지는 안전과 환경 규제를 받지 않는데 이걸 더 늘려 달라는게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쓰이는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 확대해 달라."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여기에서 미국의 3번째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에서 얼마나 양보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에서 73%를 차지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30억 달러, 우리돈 14조 3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이번에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보를 했느냐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주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에 사활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한국산 철강에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피해액이 어머어마합니다.

향후 5년간 무려 24억 달러, 우리돈 2조 6천억원의 수출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또 만 3천명(13,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 폭탄을 쏟아붓겠다며 계속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결국 한미 FTA 개정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적인 접근 방식이 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오늘 한미 양국이 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티븐 므누신/미국 재무부 장관 : "한미 양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전반에 걸쳐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으며, 곧 그 합의에 서명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미 통상당국 간의 협상을 "완벽한 윈-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철강 관세까지 연계해 합의를 빨리 이뤄내게 됐다는 점에 만족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한국은 이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철강 관세는 없지만 만일 쿼터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도이고 이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한미 FTA 개정은 2012년 3월 발효이후 6년만에 재협상이 이뤄진건데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세부 내용과 시기 등을 조율해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므누신 장관이 얘기한대로 진짜 양국에게 다 이익이 되는 윈- 윈 협상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