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련 4개 구역 32억 평 올해말까지 재조정 _집에서 포커를 만드는 방법_krvip

군사 관련 구역의 규모가 올해말까지 재검토되거나 조정되는 등 토지이용을 제한한 지역과 지구에 대한 조정이 추진됩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군사 관련 4개 구역을 포함해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용도의 지역과 지구가 통.폐합되고 소규모 공장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 46개에서 51개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처별로 토지이용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10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는 사적 64곳 가운데서 적정성 검토 대상을 선정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