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지급 고용지원금 12억 반환 안돼” _베토 카레로 월드 근처 최고의 해변_krvip

감사원은 오늘 노동부 등에 대한 감사결과,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정부의 고용지원금 12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전국 58개 고용지원센터가 360여 개 업체에 잘못 지급한 고용지원금 11억 9천여 만 원이 아직까지 반환조치 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28개 지원센터는 미반환업체 60여 곳에 4억 6천여 만 원을 추가지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자체 조사와 검찰수사 과정 등에서 4개 업체가 1억 2천여 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고 자백까지 했지만, 부정수급액을 추징하지 않고 면제시켜줬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노동부 '취업알선추진협의회'가 고용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감독기관인 노동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13개 지방노동청이 협의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취업알선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