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기 공개 촉구_내기는 안전해_krvip

휴먼라이트워치(HRW)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휴먼라이트워치와 이탈리아인권연맹(FIDU), 세계사형제폐지국제연대(WCADP) 등 32개 인권단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형 폐지'라는 제목의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 데이비드 올턴 경(卿) 등 개인 4명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31개국이 사형제 폐지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59명이 사형 대기 중인 상황에서 한국은 고문과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사례로 들어 "어떠한 형사사법체계도 완벽하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이 이러한 사건들에서 사법 정의의 잘못된 집행을 예방하지 못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로의 송환과 범죄인 인도를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며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휴먼라이트워치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