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추경 등 정국 해법 이견만 확인_베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_krvip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0일(오늘) 여야 대치로 파행 중인 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에 야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반면, 야당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국회가 공전되니까 다시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추경이 빨리 심사가 되고 7월 국회 중에 꼭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181건의 법률안이 심사 대기하면서 계류가 돼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만약에 7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면서 "각 정당은, 또 각 상임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7월 국회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 역시 오랜 기간의 국정 공백을 딛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이제 국회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국회에서 못하면 추경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면서 "추경이 역사상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회 파행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 합의를 본 7월 국회가 오늘까지 여드레째 지났다. 이제는 의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강한 여당과의 협의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다자 회담에서도 외교 성과를 내셨다. 외교에 들인 노력만큼 국내 정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초심의 협치 정신으로만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정국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인사 문제의 분수령이다. 오늘과 내일이 이번 7월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과 관련해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국정과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당에서는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미애 대표'라고 하자.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검찰에 지침을 주셨다. 이와 같이 여당대표가 국민의 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에서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라는 용어는 쓰셨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언제 진정한 협치를 국회에, 야당에게 보여주신 적 있느냐.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근본적 입장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은 정국 경색의 원인을 '부적격 장관 임명'과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증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먼저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장관 또는 후보자는 역대 낙마한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도 결점과 잘못이 많아서 부적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명 강행해 정국 경색시켜 왔고, 오늘과 내일 임명 여부에 따라 정국은 풀리기보다 더 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아들과 관련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이 많다.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여당 대표가 기름 붓는 바람에,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승복하기 어렵고 시비가 붙을 것"이라면서 "장관 두 분의 임명은 철회하든지 자진사퇴하게 하고, 두 사건은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