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 우리의 외교전략은? [외교통상부차관 최성홍] _흑인이 돈 버는 건 정말 불편해요_krvip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제2의 도시이자 아시아 최대의 상업중심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하이에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자칫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는 테러와의 전쟁에 공동 대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한미, 한중, 한러,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입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테러진단에 대한 우리의 지원수준, 꼬여만 가는 한일관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서동만 상지대학교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하종문 한신대학 교수께서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주요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역시 주제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제공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APEC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한마디로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 있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대국 정상을 포함해서 21개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이 특수한 배경하에서 특히 미국에 9월 11일 있었던 뉴욕의 테러참사 이후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인 만큼, 물론APEC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주제를 갖는 그런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는 역시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연대하며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주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APEC정상회담이 의미가 있고 또 이 APEC정상회의라는 것이 이름은 정상회의가 아니고 사실은 세계 경제 지도자회의예요. 따라서 APEC이라는 게 정치도 논의하겠지만 주로 경제문제를 다루는, 이 지역의 자유화, 자유무역이라든가 자유투자, 또는 성장발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소인만큼 경제분야에서도 정책을 조율한다든가 하는 데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오늘 APEC 정상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특수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인만큼 테러에 대한, 반테러적인 국제선언, APEC 차원에서의 반테러 선언을 채택하고 이와는 별도로 APEC의 결과를 담는 선언이 별도로 나올겁니다. 이번 APEC의 선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89년도에 APEC이 창설 당시에 인도네시아 보고에서 보고선언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자유무역선언이라든가 투자활성화,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기구인데 따라서 테러사태 이후 국제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써는 지속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조치 사항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정책을 공조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위 상해선언이라고 하는, 상해합의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합의문을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요즘 정보차별화, 디지털디바이드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을 영내에서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김 대통령께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예정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 정보 차별화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도 심층 있게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소위 북경이니셔티브라는 형태로 선언문에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이 제시하는 3개사항이 또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그 사항도 선언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러에 대한 국제공조 부문에 있어서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전투병력 파견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습니까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화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제의가 될 것인데 우리가 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나 부담해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전투병력의 파견문제는 거론이 된 바 없습니다. 9월 11일 뉴욕 참사가 나자마자 우리 정부는 즉시 미국에 이와 같은 대테러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동맹국으로써 또 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하는 입장을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했고 미국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아까 평화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우리 정부는 일단 대미지원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 등등 테러전쟁에 임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적인 능력 내에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100만불을 보냈고 500만불을 또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APEC 그러면 말 그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지만 대만과 홍콩 같은 나라의 대표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APEC이 당초에는 경제적인 성격의 기구로 발족을 했지만 93년도 클린턴 대통령의 제시로 이게 정상회의로 발전됐어요. 따라서 정상이 모인만큼 경제만 논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그때 중요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상해회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아울러 동시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번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테러사건 때문에 이번 논의 주제가 약간 그 방면에 강조점이 갈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발전, 테러사태 이후 영향을 받는 국제경제를 어떻게 복원하고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정상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때문에 APEC의 기본성격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우리로서는 국제 공조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 4강과 개별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 해결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개별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에 박영환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 박영환 KBS 기자> -7달만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남북관계를 소상히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낸 김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자세를 주문했고 김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써 굳건한 한미테러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 -대테러 투쟁과 전쟁에 대해서 이를 적극지지하는 그런 세계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년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전면적 협력관계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박영환 KBS 기자> 장쩌민 주석은 지난번 평양방문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답방을 권유한 사실을 밝히면서 한반도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장 주석에게 내년 월드컵 개막식 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고 장 주석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북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북측에 계속 이야기하겠다며 한반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철도연결과 나호드카 공단건설, 꽁치조업 등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정상회담에 이어 닷새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7개 현안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선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역사공동연구기구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야스쿠니 외의 별도 추모시설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간 항공편을 대폭 늘리고 상호주의 관점에서 일본 입국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꽁치분쟁의 원만한 타결과 함께 특히 한국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가 긍정 검토된 점, 한일 투자협정의 연내체결 합의도 진전된 내용입니다. 테러사태 이후 미국 내 대북강경론이 재등장한 민감한 시기에 열린 이번 4국과의 정상회담은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보신 것처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이어서 두번째인데, 금년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의미가 깊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회담 가운데에서는 특히 이와 같은 국제테러분위기 하에 있어서 한미 공조, 한미동맹 관계가 다시금 확인됐을 뿐만이 아니라 더 한층 강화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고 특히 미국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의 전폭적인 대미 테러전쟁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대테러응징 제연대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에 있어서도 안보 면에 있어서 미국에 정보제공이라든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부시 대통령께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과 또는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지도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평화 노력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미북대화에 대해서도 지난번 6월달에 밝힌 바와 같이 무조건 어디에서나 어떤 제목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의 대북제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미국으로서도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 안정의 유지에 있어서 미국이 응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상해 한미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심장한 그런 회담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정상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한국, 중국, 일본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 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라,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동만 상지대 교수> -사실은 테러참사 이전의 국면에서는 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미협상이 재개가 되고 어쨌든 북한하고 가장 우호 국가인 중국에 부시 대통령이 직접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미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사실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역시 테러참사 때문에 미국 외교정치 우선순위에서 북미협상이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이번 APEC정상회담이 북미관계에서는 계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새롭게 악화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부시 행정부 등장 이래에 대북 기조랄까,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현상유지 정도로 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APEC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 미중 간의 갈등부분 또 일본, 중국간의 갈등부분을 어느 정도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테러참사가 그러한 측면에서는 갈등보다는 협력관계를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는, 최소한. 그런 측면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닌, 현상유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지금 서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역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번 테러사태가 미북관계라든가 미중관계 등등에 있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미북관계에 있어서는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북한측이 테러사태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많이 보냈어요, 여러 게재에.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북한에 강한 반응에 있고 그래서 아직 미북관계가 대화의 단계로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께서 이번에 밝히신 바와 같이 대북 제의는 계속 유효하고 이번에 상해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언론 회견에 있어서도 한 얘기의 취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와라,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라하는 초청장을 재발급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 -이번에 장쩌민 주석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나시면서 첫 일성이 아마 월드컵 본선진출을 축하한다는 말씀으로 기억되는데요. 그쯤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는 그렇게 많이 논의되지 않았는데 월드컵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간에 일종의 차이 문화적인 교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벌써 다섯번째입니다. 그만큼 정상끼리의 개인적인 친밀도가 대단히 짙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수교한 지. 벌써 우리의 제3회 교역 크기고 수출면에서는 두번째가 됐어요. 1년에 350억불의 교류가 있고 또 1년에 150만명의 인적교류까지 있는 중요한 그런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에 중국이 오기 때문에 장쩌민 주석을 초청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기꺼이 오고 이번 계기로 해서 중국이 다행히 월드컵에 참전한다니까 그것도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수출이라든가 경제체제를 WTO규범에 맞도록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또는 비관세장벽을 제거한다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대단한 기회가 창출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지금과의 관계보다도 지금도 대단한 관계입니다마는 더 한층 고양된 그런 협력관계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그런데 중국하고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대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김 대통령께서 장쩌민 주석이 중국이 남북 대화에 있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좀더 북한측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측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예,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안정이라는 게 가장 자기들의 이해 관계이고 그것은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문제 또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는 상당한 공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또는 남북 평화 교류협력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건설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설적인 중국의 역할을 저희는 기대하고 진작시킬려고 합니다마는 지난 9월에 있었던 장쩌민 주석의 북한방문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기회였고 그 기회에 장쩌민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약속대로 남한을 꼭 한 번 가라, 그게 필요하다 하는 점을 대단히 역설했다, 권유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이 계속 잘 되어 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원양어장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된 의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의제는 역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입니다. 지난번에 7월달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센세이션한 러시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의 경우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그 때문에 러북 회담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러간에는 또 해야 할 일이 실질협력문제도 많습니다. 나호드카 공단을 잘 건설한다든가 알려진바와 같이 철도선을 연결해서 상호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가스전을 개발해서 통과시킨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협력분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인 꽁치어장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이 손해나지 않도록 어장 확보라든가 어업의 쿼터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계속해 주도록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측으로써는 이와 같은 한국의 어업적인 이익에 대해서 배려를 계속하고 잘 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 한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해서 어업분야에서 협력한 것이 많은데 명태분야는 시장이 1조수준에 도달합니다. 꽁치는 겨우 한 3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서 꽁치보다는 더 큰 어장이 이익이 명태 조업문제인데 꽁치도 한 사람 어민의 이익이 관련된 것이라면 다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꽁치분쟁 해소를 위해서도 러시아의 협조를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 -꽁치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신문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어업위원회에서 내년까지는 보장해 줄 수 있다, 내후년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꽁치문제는 일본하고 관련된 문제도 때마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겹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꽁치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일본문제하고 관련해서 나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그렇지 않아도 소위 러시아와 일본간에 동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제시될 때부터 정부로써는 그와 같은 정보를 알고 계속 30여 회에 걸쳐서 러시아측, 일본측과 협의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고위선에서 그렇고. 이 어장이 어획고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어업이익을 준수하는 것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마는 일본측에서도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하자, 그래서 최근에 한 바도 있고, 그와 같은 고위급 접촉을 계속 할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위급 접촉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하순경에는 한러 공동수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중요한 모멘텀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을 하고자 하고 한편 꽁치어업에 관련해서는 말이죠, 금년의 어업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할당한 우리의 쿼터도 전부 소진했고 조업을 한다는 게 내년에 이맘때 다시 조업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할 필요도 없고 물론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민감하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민감하게 감정적인 대응은 좀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 -꽁치어장 문제도 그렇지만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나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또 일반 언론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상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서울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됐느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사설을 보면 왜 일본 총리를 초청했느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많지만 이웃끼리. 두 가지 분야예요, 하나는 가치분야. 그건 역사인식의 문제입니다. 즉 교과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실리의 문제입니다. 각종 경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증진을 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에 있어서 더욱 이게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경색된 원인이 됐는데 그것은 순전히 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우리의 만족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적어도 고이즈미 총리가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스스로. 또 서대문의 독립공원을 방문해서 유관순기념관을 참배하고 심지어는 참혹한 고문현장까지도 스스로 보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그런 사죄와 반성의 빛이 있었다고 봅니다, 말로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국가 정상이 그 정도 하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번에 서울에 가서는 그와 같은 역사의 반성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 하는 간곡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차례 친서를 보내고 해서 서울을 꼭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 1만명이 왔다갔다 하고 하루에 1억 5000만불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이와 같은 경색상태가 오래 지속돼서도 서로 좋지 않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국적인 틀에서 정상끼리 만나서 항상 갈등이 있으면 정상이 만나서 해결하는 게 오늘의 국제사회의 관례이고 현실이고 또 정상외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부의 결심에 대해서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고이즈미 총리의 방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서울에 와서의 고이즈미 총리의 여러 가지 외교적, 비외교적 태도라든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은 지금 매우 거센 것 같습니다. 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종문 한신대 교수> -저도 사실은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한일 관계에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가치와 실리의 측면에서 부분은 사실은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가치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방한이 사실상의 교과서문제 이후로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경색됐던 양국 관계에서 그렇게 경색되어 있는 관계를 어느 정도는 공식적인 채널을 복원하는 느낌에서 봉합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 교과서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나름대로 목소리를 하나로 맞추어서 정부나 아니면 민간이나 이렇게 되겠지만 일본은 당장 자민당 내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 특히 외교 당국에서 과연 이 역사문제 내지는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태도로 나가시는 게 좋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한 비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역사연구공동기구라고 것이 만들어진다고 합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연구공동기구에 관한 내용들도 과거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가지고 있는, 즉 정치적인 인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령 지금 현재처럼 지속되지 않을 때 이 역사연구공동기구에 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두에서의 봉합이라는 수준으로, 즉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교부나 한국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저는 실천적인 구체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서 교수께서는 지난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동만 상지대 교수> -차관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관계는 갈등 속에서도 협력 관계는 지속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력 관계가 또 확대되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일 관계가 그런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양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정부 들어서서 사실 제일 큰 성과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총리하고, 지금 오부치 총리는 돌아가셨지만. 한일 파트너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획기적인 한일 관계의 진전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문제점도 지적은 있었지만 그런 면도 있었는데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을 해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숙제를 남긴 것은 그런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또 후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실질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남겼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반적인 한일관계의 문제겠지만 당장 현안으로써는 월드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일월드컵이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월드컵행사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영향은. 다만 월드컵행사도 사실은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사실 월드컵을 통해서 한일간의 행사지만 거기에 북한이 어떻게 그걸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가 큰 과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북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테러참사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자위대가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상 열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에서 사실은 그게 큰 현안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오히려 테러참사 때문에 물론 그게 이루어진 거지만 거기에 가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가장 크게 우려를 표명했었고 견제역할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 사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별 얘기를 못하고 APEC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남북관계라든가 북일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행사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남북한도 포함해서 일본과 한반도 전체와 일본과 역사적 화해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지금 하 교수께서는 역사교과서 기술문제로 비롯된 한일관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이즈미 총리의 지난번 서울 방문을 갈등의 봉합이다, 미봉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 교수께서는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공동선언 이후에 다시 그 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후퇴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후퇴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인식 문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우리 정부는 계속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역사교과서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독일에서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총리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독일의 경우를 보라, 얼마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냈는가. 교과서문제. 폴란드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교과서대책연구회를 만들어서 작업한 결과 이 교과서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올바른 기술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전제하에서 역사공동연구회를 만들자, 고이즈미 총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양 정부 간에 이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며 실천방법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할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으로 보고 물론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이것을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일본측에서는 별로 양보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쿠릴열도 꽁치조업문제도 포함해서 오히려 한국측이 그냥 양보만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중문화 개방 불허조치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오히려 한국측이 왜 사실은 일본한테 양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일방적으로 한국측이 양보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글쎄요, 그와 같은 것을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정부가 동결했다고 할까요? 중지했다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결정한 바 없습니다. 물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고 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바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면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 봐 가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안별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 -사실 이번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 중의 하나가 일본 거류민단, 소위 민단이라고 불리는 그 민단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본쪽에서 현지에서 같이 일본의 교육을 받을 사람들, 교육주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 하고는 역시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일교포 사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총련과 민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냉전시기에 서로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서로간의 화해분위기도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교과서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하는, 즉 일본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의 존재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협조해 나가는 분위기들, 한일관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그런 데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재일동포의 역사에 있어서의 거류민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풍토에서도 그와 같은 자율적인 단체를 만들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갸륵하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죠. 정부가 일단 상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총련과 민단 간에 교류도 되고 관계가 좋아졌다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북화해와 협력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민사회에까지 미친 결과죠. 이와 같은 것은 더 발전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그와 같은 일본에 있어서 우리의 재외국민, 친북 조총련 멤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일본과 한국관계, 일본 사람들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또 양식 있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훌륭한 무채택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훌륭한 결과를 창출해 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다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재일동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력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재일동포의 참정권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일생의 사업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잘 압니다. 저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협력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리기로는 그 분 자신이 참정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국을 처음 봤고 한국의 발전상도 봤고 참혹한 식민시대의 한국의 불행도 봤고 했기 때문에 많이 느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두 분이 격의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우리 대통령께서 고이즈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태다라고 느꼈지 않으실까, 그렇게도 판단을 해봅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이번 고이즈미 총리 방한에서 총리가 실수를 한 것인지 본래 본뜻이 그래서인지 어쨌든 한일 양국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 감정을 크게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외교부에서 연설문 가운데 일부를 오역을 했다, 잘못 번역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교부인지 모르겠다 하는 만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저자세라는 표현도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외무부가 오역을 해서 그랬다 하는 데 대해서도 수긍할 없습니다. 저도 텍스트를 보고 좀 놀랐었죠.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실언한 거다, 고이즈미 총리 이 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진솔한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누가 준비해 준 것을 안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하는 얘기, 아주 감정이, 정서가 배어든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15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실언을 한 것 같고 그 부사를 뒤에다 붙여야 할 것을 앞에다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들로서도 어제도 총리의 부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으로 총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정정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정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총리의 의사를 충분히 물은 다음에 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총리가 본의 아니게 한 말이고 또 오기 전에 다른 총리, 역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와는 달리 역사유적지를 방문하고 그래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역사 반성 사죄하고 반성을 표현하기 위해 왔다면 왜 하필이면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뒤를 헤아려 보고 또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해명을 보더라도 그것은 좀 본의 아니게 한 실언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 -내년 월드컵문제가 그야말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문제나 교과서문제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긴 합니다만 이 관계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끌고 갈 수 없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월드컵을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저번에 고이즈미 총리 방한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토대가 됐다 , 몇 달 동안에 있었던 경색상태를 우리가 탈피해서 98년에 우리가 얘기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한일관계를.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도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한일관계를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는 합의된 현안을 착실히 우리가 후속조치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또 큰 밑거름이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다시 상하이 APEC정상회담으로 한 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APEC 회원국간의 협조 강화,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APEC 회원국간에 앞으로 어떤 공조가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 -두 가지로 얘기하겠는데 하나는 경제분야고 하나는 정보, 디지털디바이드 문제. 경제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겪었던 구조조정 또는 경제 개혁과정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경험을 되살려서 경제가 어렵지만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모든 아시아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특히 테러사태 이후에 얼룩진 국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에 역점을 두고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PEC 회원국이 지금 21개국인데 그 중의 상당수가 바다를 접한 나라들입니다. 칠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한국에서 해양장관회의를 하자, 거기는 어족문제도 있을 테고 말이죠. 경제수역 문제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겁니다. 해양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막중한이슈가 있으니까 해양장관회의를 한 번 하자라고 제시를 하실 겁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APEC은 말 그대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만큼 이번에 상하이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지역의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정세가 유동적이고 4강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자간 정상외교를 벌여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이들 4강 정상들로부터 얻어낸 사실 만큼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외교정세 속에 외교전략을 점검해 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