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반발 확산…허가 중단 촉구_글자로 돈을 벌다_krvip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5일 제주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해 다음달 3일 제주도청 앞 집회를 갖고,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이상의 영리병원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투자자의 자본으로 설립하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일정 부분 다시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과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등 조건부로 영리병원 신설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